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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플과 삼성전자 상호특허침해 조회   1856
등록인 | 애드오피아 등록일 2012-08-24

애플과 삼성전자가 모바일기기 관련 특허를 두고 법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한국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가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 2개를 침해했으며 삼성이 애플특허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법원은 양사에 배상금지급을 명령했으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국내판매를 금지했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제품에는 최신모델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소비자가 애플과 삼성스마트폰을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법원은 삼성스마트폰 아이콘이 애플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달 미국과 호주재판을 포함해 총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법정전에서 양사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실질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단이 유사한 사건평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은 침해특허 당 2,000만원, 삼성은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양사는 상대로부터 1억원 배상을 청구했었다.

삼성은 웹페이지나 문서, 사진 끝부분을 넘어 스크롤하면 튕겨돌아오는 바운스백기술에 대한 애플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제품은 애플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갤럭시 S/S II와 넥서스, 갤럭시 탭과 갤럭시 10.1이다.

작년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를 제기함에 따라 삼성은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 애플을 제소했다. 삼성의 소송제기 후 애플도 한국에서 삼성을 제소했다.

이번 재판중심이 된 사안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 동일하다.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면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애플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통신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체제 특성상 이번 법정전은 느린 속도로 펼쳐졌다. 판사단은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펼치는 양사 변호진의 말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의 수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 대 삼성재판에 비해 적었다.

이번 재판에서 한달에 평균 한번 가량 열린 심리는 1~2시간 지속되었다. 심리 전반은 이전 심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 할애되었다.

작년 6월 재판시작부터 판사진은 애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심리 13회와 삼성에 대한 심리 10회를 진행했으며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6월 말 결정했다.

미국공판체제와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판결을 항소할 경우 첫째 재판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문제가 제기된 특정 사안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다루게 된다는 사실이다. 양사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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